[단독]‘생계 위험군’ 대상자로 선정돼도…절반은 지원 못 받아

동아일보 DB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 발굴자의 2.9%에 그쳤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자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리스트에 오른 뒤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51.8%(27만1102명)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의 위기가정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 지원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긴급복지 지원(1.2%),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적인 지원이 많았다. 민간 복지단체(38.3%)에 연계돼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보장제 등 안정적인 복지 지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각 지자체의 복지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으로 발굴되고,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사람은 2015년 1만8318명에서 지난해 약 6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쳐 연말까지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복지공무원의 가가호호 방문이 제한되고, 지자체 업무 과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