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범죄 기승 다시 칼 빼든 검찰…어둠의 실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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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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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뉴스1
최근 마약과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이 이를 처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온라인 거래를 통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에서 지난해 1296㎏(시가 1조 8401억원)으로 5년 사이 8.3배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32.8% 증가했다.

대검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범죄비율과 재범율(36%)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 추산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범죄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와 20~30대 젊은 층에서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새 11배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35%가 10~20대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인천지검은 Mnet ‘고등래퍼’ 출신 20대 래퍼 윤병호씨(22·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를 마약투약·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투약과 유통·밀수 등 마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살인 등과 같은 2차 강력범죄도 주시하고 있다.

조직범죄도 극성이다. 집단난투극, 흉기난동 등 조직폭력배 간의 범죄에서 벗어나 마약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8월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가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마약류 탐지 시범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2022.8.11/뉴스1
8월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가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마약류 탐지 시범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2022.8.11/뉴스1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쟁관계에 있는 2개 조직이 흉기를 소지한 채 공원에서 집단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직원 총 45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조직원 40여명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장례식장에서 각목 등으로 집단난투극을 벌인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조직원들을 경찰과 협업을 통해 검거해 15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암호화폐 2억2000만원 등 총 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범죄 소탕을 위해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를 내실화하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과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전국 권역별로 범죄에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조직폭력 173개 계파의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비롯, 전 세계 30여개국과 수사관 파견,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검찰이 적발한 마약 밀수사건 221건 중 99건(44.8%)이 동남아시아 2개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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