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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이종욱 조달청장 “지침-관행 등 ‘그림자 규제’ 없애겠다”

입력 2022-06-30 03:00업데이트 2022-06-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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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참여 97%가 중소기업… 규제 혁신은 더 신속하고 면밀해야
협회-단체와 숨은 규제 찾을 것”
이종욱 조달청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찾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제공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찾아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

이종욱 조달청장(57)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조달 참여 기업의 97%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달 행정의 규제 혁신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 청장은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까지 구성하며 규제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 관료(행정고시 35회) 출신인 이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내며 규제개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청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강조했다. 그는 “조달 현장에 적용되는 훈령이나 지침, 계약 조건, 관행 등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들이 더 큰 문제”라며 “실제 (조달) 계약까지 최대 10단계를 거쳐야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대표적”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제도는 기업의 새 제품이 적시에 공공시장(나라장터 쇼핑몰)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청장은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을 진행하고,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면서 숨은 규제를 찾아낼 생각”이라며 “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에 소통에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근무 시절 자신이 개념을 고안했던 ‘혁신조달’의 활성화 역시 이 청장의 관심사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이렇게 생산된 혁신 시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지난해까지 횡단보도 그늘막 등 968개 신제품이 혁신조달 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청장은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히트상품을 탄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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