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학금·논문’ 논란 김인철 사퇴… 부실 검증 이걸로 끝인가

‘온가족 장학금’ 혜택에 이어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19명 중 첫 낙마 사례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다른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개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인사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부실 검증 문제와도 직결된다. 김 후보자 본인과 아내, 두 자녀까지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게 단적인 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기도 했던 김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 인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아빠 찬스’ 논란으로 비화했다.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제자 논문 심사 논란도 사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천지역 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 제자가 자서전에 “최종 논문 심사를 광화문에 있는 한식집에서 했다.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며…” 등을 쓴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였다. ‘고급 한정식집’을 방석집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도 학위 심사 장소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했다. 사퇴와 별개로 장학금 논란과 논문 심사 논란 등에 대해선 솔직히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검경 및 국세청 등 각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이 꾸려지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부실 검증 악순환은 반복됐다. 사람을 내정해 놓고 검증동의서를 하루 전에 받는 등 위의 뜻에 맞춰 검증하는 척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부실 검증 낙마 사례가 이걸로 끝이 아닐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인사(人事) 역량이 바로 그 정부의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