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경기 둔화에 빅테크 규제 대폭 완화

시진핑 “자본발전 공간 더 키워야”
공산당도 “플랫폼경제 지원” 가세

중국공산당의 지배체제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해왔던 중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2대 도시 상하이를 한 달 넘게 봉쇄하는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최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국 목표치(5.5%)를 밑도는 4.8%에 그치고,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또한 기준점 50을 밑도는 47에 그치자 정책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공산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자본 발전을 위한 공간을 더 키워야 한다. 자본시장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까지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자)’를 주창하며 빅테크의 이익이 과도하게 많다고 비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또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 플랫폼 경제를 지원할 조치를 내놓겠다”고 가세했다. 일부 플랫폼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상시 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역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각 지방의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에서도 ‘다륜구동’을 언급하며 민간이 인프라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프라 건설 시 정부와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 자본과 민간 자본 등이 역할 분담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 주석의 입장 변화에는 공산당 지배체제에 대한 상하이 시민의 반발 및 저항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 시민들은 봉쇄가 장기화되자 식량난을 호소하며 거센 불만을 표하고 있다. 최근 여러 주택 단지에서는 시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먹을 것을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