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性권력에 복무한 여가부 페미장관들

여성단체 출신의 좌파정부 장관들
같은 편 성범죄는 내로남불이었다
무능력에 양성평등 예산은 7% 불과
‘여성’ 부처명칭 떼고 확대 개편하라

동아일보 DB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가하다. 여가부 존폐를 놓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 판이다. 그런데도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홈페이지에 자랑했다. 남들이 믿을지 의문이다. 리얼미터에서 작년 5월 실시한 18개 부처 대상 ‘2021년 대한민국 정책수행 평가’ 결과 여가부는 꼴찌였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정부 3기’라고 치고, 정영애를 포함한 민주정부 여가부 장관들의 공통점이 있다. 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나 여성민우회를 거친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이다. 진선미는 민변 출신, 이정옥은 담쟁이포럼 출신이지만 ‘꼴페미’라는 점에선 거기서 거기다. 이대남(20대 남자)에게 여가부가 페미니즘의 상징이라면 이대녀(20대 여자)에게는 여성정책 지킴이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터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노무현 정부 당시 지은희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통과를 최고의 업적으로 자부했다. 그러나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조영희 고려대 교수는 “핵심적 처벌 조항들을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고 지적한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공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그 무렵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의 성폭력 가해자 명단 공개로 어지럽던 시기였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2018년 성폭력 사건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같은 운동권 출신 성의식을 엿보게 해준 데 있다. 1999년 보건의료노조 술자리에서 성폭력이 터졌는데도 ‘조직 보위 논리’로 덮었기 때문이다.

2005년 호주제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자 여성단체들은 잠시 침체기에 들어간다. 이후 10여 년간 이대녀를 파고든 것이 강단 여성학자들의 급진 페미니즘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이대녀들은 그래서 윤석열에게 표를 줄 수 없었다지만 남녀를 갈라치기 한 쪽은 문 정권과 민주당이라고 본다. 남자를 거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메갈리아를 ‘새로운 페미니즘’으로 인정한 쪽이 정영애가 이사로 있던 한국여성재단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명숙, 지은희가 몸담았던 여성민우회는 메갈리아 사이트가 개설되자 여성혐오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며 ‘넷페미’들을 불러 모았다. 진선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사이에서 ‘갓선미’로 떠받들어지면서 여가부 장관까지 할 수 있었다. NL(주사파) 페미 여성단체-여가부-민주당 의원-이후 대학총장으로 이어지는 성권력 및 좌파 이권 네트워크가 완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가부 페미 장관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8일 만에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불렀던 거다. 담쟁이포럼에서 문 후보를 받들었던 장관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의 기회’라고 했던 것이다. 노 정권은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문 정권 도지사, 시장들은 비서를 관기 취급했고 올드 꼴페미는 이를 ‘내로남불’로 보호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영페미 넷페미는 여가부를 여성정책의 지킴이로 믿고 ‘무상연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꼴이다.

여가부 설립 목적의 첫 번째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권익 증진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1조4560억 원 중 양성평등 분야는 7%에 불과하다. 정현백 전 장관이 “예산의 62%가 가족에, 30%가 청소년에 쓰인다”고 확인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2조8092억 원에 비교해도 쥐꼬리만큼 적다.

그렇다면 굳이 ‘여성가족부’라고 ‘여성’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여가부의 영문 명칭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양성평등가족부)다. 좌파 여성단체 출신 꼴페미를 장관에 앉힐 이유는 더더구나 없다.

이제 두 달 후면 정권은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지만 단순명료한 구호였을 뿐이라고 본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가족부’라고 해도 좋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장관 1명에 차관 3명의 매머드급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다. 그래서 인구절벽 문제를 풀 수 있고 남녀가 사이좋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