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선 의원 살해협박 美는 ‘접종의무화’ 제동…방역패스에 세계 각국 진통

마크롱. AP뉴시스

미국, 유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백신 미접종자들 성가시게 만들고 싶다”는 대통령 발언 이후 방역패스 관련 법안 논의마저 중단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일간 르 파르지앵과 인터뷰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매우 성가시게 만들고 싶다.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게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 미접종자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하진 않겠지만 15일부터 미접종자들은 식당이나 카페, 극장을 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동안 프랑스는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24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15일부터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극장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을 논의 중이던 프랑스 하원은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논의를 멈췄다. 야당 의원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법안이다”, “백신 접종에는 찬성하지만 프랑스인을 괴롭히겠다는 법안은 지지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일부 프랑스 의원들은 백신 반대론자들의 살해 협박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들. 뉴욕·로스앤젤레스=AP 뉴시스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제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한 미국 곳곳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북부지법은 미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군인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재판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행정명력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것이다.

앞서 1일 루이지애나 재판부는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 등 25개 주 정부가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사 3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취소하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에는 루이지애나에 이어 미주리 연방법원은 의료 종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중단 결정을 내렸다.

반면 독일에서는 지난해 8월 한 지방법원 판사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법정 입장을 허락하면서 번진 소송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판사의 조치는 전문가 의견과 합치한다”며 방역을 더 중시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