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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김진욱 “공수처, 적법성 넘어 적정성 고려를”

입력 2022-01-01 03:00업데이트 2022-01-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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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통신조회 논란에 신년사서 당부… “선거의 해, 정치적 중립성 중요”
국정원 “허가 받고 조회” 불똥 차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적법성 차원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의식한 당부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 보니 단지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의 차원을 넘어 적정했는지의 차원에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호랑이의 눈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업무 처리를 항상 돌아보면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했지만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없이 답습한 것은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게 돼 있는 데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 사건을 4건 수사 중인데,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31일 자료를 내고 통신자료 조회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 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면서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낸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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