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차등 규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선릉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가 끝난 뒤 ‘핀테크가 빅테크부터 스타트업까지 규모가 다양하다보니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즉,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에 대한 금융 규제를 차등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망분리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핀테크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망분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 규제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업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서버를 말한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질문에 “업권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승범(가운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와 협업이 활성화 돼있다며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제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정대리인 방식 제휴의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 개편해 샌드박스와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Δ지급결제 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 Δ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 Δ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 간소화 등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인 금융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국내 핀테크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양적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Δ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Δ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Δ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김형우 트레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오승철 세틀뱅크 상무, 우길수 아톤 상무,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