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부족한 정부의 탄소중립안[내 생각은/김동찬]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에서 저감 대상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다.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국내 총 1차 에너지원 공급의 약 84%를 차지한다. 전체 에너지원의 25∼3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태양광, 풍력 발전과 일부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 상당량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부문이 사용하는 열에너지는 전체의 70∼7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대안 없이 목표만 앞세운 느낌이다. 40% 감축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감도 아직 불확실한 기술이 다수다. 또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차량, 수소터빈 발전 등의 대안도 수소 제조를 위한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한계가 보인다.

현실적인 이산화탄소 감축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과거 1, 2차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증대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고비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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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