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1명은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중도포기…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였고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선발기준과 일자리 질을 개선해 중도포기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도포기 현황’에 따르면 매년 실제 일자리수 대비 11~12% 가량 중도포기가 발생하며 고령화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노인 일자리 수는 Δ2017년 35만9932명 Δ2018년 40만5134명 Δ2019년 50만4206명 Δ2020년 55만4101명 Δ2021년 8월 기준 59만5103명으로 4년 새 65.3% 증가했다. 또한 취업알선형(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기업연계형 등 일부 유형의 노인 일자리는 중도포기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서 중도포기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중도포기 인원은 Δ2017년 5만2994명 Δ2018년 5만5471명 Δ2019년 7만9194명 Δ2020년 8만5903명 Δ2021년 8월 기준 7만6633명이었다.

실제 일자리 수 대비 중도포기자 수 비율은 Δ2017년 11.3% Δ2018년 10.8% Δ2019년 12.3% Δ2020년 12.3% Δ2021년 8월 기준 11%로 나타났다.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였는데, 지난해 기준 8만59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3만8846명(45.2%)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일 자리를 중도 포기했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 일자리로 옮기면서 이탈하는 사례가 8650명(10.1%), 적성·근무조건 불일치가 2604명(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면,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8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으로 노인일자리를 포기한 인원은 총 9862명으로 지난해(2530명)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익활동 역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생겨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 공익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역시 올해 8월 기준 총 1310명으로 지난해(723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참여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중도포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발기준 강화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해 중도포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등을 위탁받아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일자리 조사·연구,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