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0만원 건보료 내는 10세 임대업 대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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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가입 미성년 대표 323명
“부모 세금회피 의심… 감독 필요”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10세 어린이로 매달 건보료 약 240만 원을 내고 있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2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세 미만이 18명, 5∼9세 71명, 10∼14세 145명, 15∼17세가 8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23명 중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로 분류된 10세 아동이다. 이 아동은 연간 약 2억7900만 원을 벌어 매달 약 240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미성년자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8세로 평균적으로 매달 건보료를 약 104만 원 내고 있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데는 부모의 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있으면서 수억, 수천만 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다”라며 “부모의 부당한 건보료 납부가 의심되는 만큼 건보공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건강보험료#10세 임대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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