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준비기간으로 활용”

13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이 ‘일상회복’ 홍보물을 식탁에 놓고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정부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크게 늘린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10월 마지막 2주 적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권장횟수대로 맞고 2주 지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 지원 정책을 펴, 11월로 계획한 방역체계 전환의 사전 평가와 사회적 동의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긴장감 완화로 인해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규모는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명까지 모임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의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개한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지만 중수본은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이며,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줄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