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양천-노원구, 재건축 규제완화 요청

구청장들, 국토부 장관과 면담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야” 제안

서울 3개 자치구(송파 양천 노원) 구청장들이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14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전날 오후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세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단지 등에 관한 안전진단은 항목별로 가중치를 둬 평가하는데 2018년 3월 기준이 강화되면서 항목별 가중치가 변경됐다. ‘구조 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오른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줄었다. 그 결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구청장들의 생각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녹물 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평가 항목 중 ‘주거환경’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1차에 다시 도전할 때 비용이 추가로 드는 점도 주민들의 불만 요소로 꼽힌다.

구청장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서울 내 획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