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 처리 고심

“헐값에 파는 대신 소유하겠다”
상속받은 자녀들 매매 꺼려
공용주차장-공원 등 조성하고, 빈집 정보 활용기회 높이기로

전남 고흥군은 고흥읍 소재 농어촌 빈집 2채를 철거하고 시니어클럽 맞은편에 40면 크기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등 빈집을 활용한 마을 공동시설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11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맞은편에는 산뜻한 공용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공용주차장은 지난해 농어촌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만들었다. 공용주차장은 차량 40대를 주차할 수 있고 24시간 개방돼 있다. 김덕우 고흥군 건설과장은 “농어촌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해와 올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고흥읍과 도양읍의 빈집 2채, 주택 9채, 유휴부지 2곳 등 13곳에 공용주차장 284면을 조성한다. 고흥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 6만2965명 중 2만6479명(42%)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다.

고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를 나타내는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136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 21개 시군의 빈집은 2018년 8399곳, 2019년 1만1359곳, 지난해 1만4727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빈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고흥군 2120곳, 여수시 1964곳, 화순군 1363곳이었다.

이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급증하는 빈집의 장기간 방치는 주거환경 악화, 환경피해, 미관 저해, 범죄·재해 우려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빈집은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지표라고 분석한다.

전남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농어촌마을경관개선의 일환으로 빈집을 철거해 공용주차장,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등 8개 시군 13개 마을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공동시설을 만들었다. 올해는 여수시와 해남군의 2개 마을에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2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귀농산어촌 종합 지원센터, 국토안전관리원 공가랑에 빈집 826채에 대한 정보를 실어 빈집 활용 기회를 높이고 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농촌에 있던 부모가 사망해 빈집을 상속받은 자녀 대부분은 “은퇴 후 살겠다” “헐값에 매매하느니 차라리 소유하고 있겠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매매를 꺼리고 있다. 또 빈집을 철거해 유휴부지로 놔둘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도 방치의 한 이유로 지적된다. 일부 빈집 주인들은 각종 정보를 정부 기관 사이트에 올려놓을 경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등록 자체를 꺼리고 있다. 빈집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그만큼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 문제는 단지 빈집을 철거하는 정책이 아닌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방안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