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교사 등 백신 의무접종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10월이후 고위험 직군 의무화 추진

정부가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직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 평균 접종률이 올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접종자 감염이 계속될 경우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고위험 접종 의무화로 ‘병상 대란’ 예방

정부 관계자는 9일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이후,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특정 직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 직군은 의료진, 요양병원 종사자, 교직원 등 고위험군 접촉자다. 나아가 헬스클럽 강사나 노래방, PC방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거론된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유행 탓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집단면역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 완화 후 자칫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나면 의료체계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콜센터나 물류창고 등 밀집시설의 접종 의무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많은 선진국이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는 의료 종사자에 이어 12세 이상 전 국민의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텍사스의 한 병원은 6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했는데, 법원은 “감염을 막는 게 접종 선택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 접종 완료자에 방역 완화 혜택 집중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방역 완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거나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등을 열어주더라도 대상을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의 활동 제약이 풀리면 미접종자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맞아볼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그린패스’처럼 다중이용시설 입장 때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프랑스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이 같은 ‘보건패스’를 의무화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명과 직결된 병원에선 사람을 가려 받으면 안 되겠지만, 영화관이나 식당 같은 곳은 앞으로 접종 여부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 맞을 자유’ 침해 논란…“안전성 설득해야”

다만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미접종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조치에는 ‘자유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돌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백신 안전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0시 기준 한 차례라도 백신을 접종한 2964만4464명 중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8건이었다. 0.00006%의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를 우려해 접종을 피하는 일부 국민의 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전하니 무조건 맞으라’는 식의 접근은 반발만 키울 수 있다. 백신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연이틀 2000명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1418명(69.2%)에 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이 (유행의) 정점에 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칫 방심하면 다시 한 번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