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재발않게 하라”

“다시 살펴봐야” 경고 메시지… 金총리도 “이유-지위 막론하고 경고”
박범계 “부족함 드러나… 변화 꾀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위야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우산을 들고 있던 강 차관 수행비서가 취재진의 요청 등에 따라 자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측면이 있지만 경위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의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이날 낮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끝난 뒤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는 차였고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나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강 차관이 2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동안 비가 오자 수행비서가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또 법무부 관계자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6일 취재진에게 “박 장관이 아프간인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전달하는 장면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며 ‘취재 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