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유족 만난 이낙연 “완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약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 7층에서 열린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고개를 숙인 유족을 바라보고 있다. 2021.8.14/뉴스1 © News1

호남민심 탐방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과 만나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 7층에서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10여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있어선 안될 참혹한 일을 겪으신 유족분들께 무슨 말인들 위로가 되겠느냐”고 말문을 뗐다.

이어 “여러분이 내신 진정서와 요구사항을 모두 읽고, 숙지했다”며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의식도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의문을 남겨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벽한 진상규명과 남김없는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게도 최대한의 복구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유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0여분간 진행된 유가족과의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정의당은 무고한 시민들이 같은 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2가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와 같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체에 대해선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학동참사 희생자 같은 시민 피해자들도 법을 적용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책임자 처벌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건된 현장소장,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과실치사인데, 이번 참사는 명백한 살인이다”며 “불법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현대산업, 조합의 운영 비리에 대해 근본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분따먹기’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분따먹기란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업체의 이름을 이용, 수익지분만 챙기는 행위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