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또 저격 “예산·권한 더 주자? 실상 몰라 하는 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이 9일 여가부를 재차 저격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여가부에 예산과 권한을 더 주자니”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가부 실상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의 핵심 사업 중 ‘아이돌봄사업’이 있다. 여가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부 등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 최근 여가부가 이 아이돌봄 사업을 펑크 내서 감사원의 경고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2019년 아이돌봄사업 예산 중 15%인 339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 중 각 지자체의 미사용금액 264억 원은 잔액을 반납하라는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가 예산 가운데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 말까지 반드시 회수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여가부는 지난 4월까지 회수는커녕 반납하라는 통지조차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상 최악의 출산율이 연일 뉴스가 되고 돌봄 현장에선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라며 “무능을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여가부는 부처 본연의 핵심 사업조차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능마저 엉망이다. 정의연 회계부정 사태도 여가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이런 여가부에 예산과 권한을 더 주면 더 많은 사업들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여가부는 폐지하고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아이돌봄은 행안부, 복지부로 환원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며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에게 여성정책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이 무능한 여가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여성들에게 백배 천배 이득”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은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여성가족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다”며 ‘여가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가 없다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겠느냐”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여성기구 조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른다”며 “세계적 기준으로도 여가부는 당연히 있어야 할 부처”라고 말했다.

여성 단체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세연)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혐오정치를 규탄한다”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