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르면 25일 발표…“31기 중 차장검사 승진”

뉴스1 입력 2021-06-23 18:38수정 2021-06-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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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25일, 늦으면 내주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이달 하순경 발표하고 7월 초순 경 부임할 것”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20분 동안 열린 인사위 심의 결과에 대해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겠다”라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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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은 첫번째 대규모 인사”라며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 실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한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위원장과 최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리는 비어있다.

이날 인사위에서 위원들은 승진자 명단을 보고 부적절한 인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간의 격론이나 검찰 측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건 아니다”라면서 “부장검사 보직 단위 기준인 1년이 지났다. 인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인사시기에 대해 “이번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원회 결과를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다음날인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末)부 부장검사 배치도 관전포인트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반부패부가 따로 없는 지검·지청에선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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