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증가에… 풀타임 고용률, 첫 50%대 추락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5-19 03:00수정 2021-05-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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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실, 통계청 자료 분석
“작년 59%… 2017년부터 감소세”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전일제) 근로자의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데다 단기 공공일자리와 ‘쪼개기 알바’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풀타임 근로자의 고용률은 58.6%로 집계됐다. 전년(62.0%)보다 3.4%포인트 줄어들었다.

풀타임 근로자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1주일에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산출한다. 1주일에 1시간을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간주하는 통계청의 공식 고용률을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해 통계청 고용률은 60.1%로 풀타임 고용률보다 높았다.

유 의원실이 풀타임 고용률을 분석한 2010년 이후 50%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풀타임 고용률은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등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데다 노인일자리 같은 단기 재정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18년 41.5시간에서 2020년 39.0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기 재정 일자리는 지난해 94만5000개로 늘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쓰는 사업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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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게 아니라 경기 부진과 재정 일자리 영향이라는 게 문제”라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민간 풀타임 일자리가 많아야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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