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포스트 윤석열’ 인선 “신중하게”…선택은 오리무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21.3.23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국민 천거가 22일 마무리되면서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조직 내 반발을 잠재우면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보조를 맞출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 총장에 오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박 장관은 조만간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추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제시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장 국민 천거 결과를 토대로 차기 총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을 추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증작업 착수 여부’와 관련, “꽤 많은 분들이 천거됐다”며 “워낙 관심이 뜨거우니 아주 신중하고 충분하게 봐야 하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첫 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후보군들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차기 총장은 내달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이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총장 후보를 발표하기 어려운 것이란 분석에서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과 갈등을 겪어온 만큼 후임 총장은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는 물론 실추된 사기를 끌어올리는 등의 조직 안정화도 신경 써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주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서도 윤 전 총장 의견과 달리 유임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여권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취임 이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조직 내 지지기반이 약화됐다는 것이 약점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4차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의 재이첩을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출석 불응에 따라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일선 고검장 카드를 꺼내 들며 조직의 위상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총장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놓고 절차정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비판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의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여권으로 확산하면서 이 지검장에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내줬다는 분석이다.

조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일했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는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조 권한대행은 최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 내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와 달리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그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최근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압도적인 다수 의견에 반하는 기소 의견을 고수하기도 했다. 수사지휘 후속으로 진행되는 합동 감찰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초 비 (非)검사 출신이란 상징성도 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1차로 추려 추천위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따져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서 윤 전 총장 임명 당시 국민 천거가 마감된 이후 20여일 후에 추천위가 열린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조직 반발 등의 과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누가 오든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결국 현 정권이 추구하는 개혁 방향에 어울리는 인물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