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만 압수수색 역시나…에휴 피래미만 잡네” 檢수사관 또 비판글

뉴스1 입력 2021-03-10 10:47수정 2021-03-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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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21.3.9/뉴스12021.3.9/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수사는 망했다”고 비판했던 대검찰청 직원이 “경찰이 LH를 압수수색했는데 소용없다.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재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8일 올린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글에 이은 두번째 글이다.

A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살짝 미안했는데 LH만 가는 것을 보고 역시나 싶었다”며 “지금쯤 경찰은 진주에서 압수해온 거 분석하면서 아무 것도 없구나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새벽에 보니 ‘직원 집에서 지도를 찾았다’ 이런걸로 언플(언론 플레이)하던데 그런 지도 있으면 뭐가 되나?”며 “LH 다니는데 그런 지도 있으면 어때. 그거 광명 중국배달집에도 있는 지도 아닌가? 에휴 피래미만 잡는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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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토교통부를 압수해야 한다. 변창흠 장관 사무실까지 들어갈 용기를 보여달라. 정치적인 게 아니다”며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 컴퓨터를 압수해 광명·시흥 지구 도안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선 긋는 것(구획 지정)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지고 수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1안, 2안, 3안, 10안 등 수차례 수정된 사업계획지도를 확인해 당시 수정된 이유와 직원들의 계약 시기를 따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토지계약날짜대로 정렬해 비교하면 이 시기에 계약한 이유가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왜 광명·시흥이 지정됐는지’ 그 결정 과정을 봐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광명·시흥이 2010년 5월 보금자리 선정됐다가 집값이 떨어져 해제됐다. 이후 2018년 8월31일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광명 노온사동을 미리 오픈해서 신도시계획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들은 이미 광명·시흥에 2017년부터 주포가 타고 있으니 ‘저기는 이번 정권 아래 무조건 된다’하고 들어간 피래미”라며 사전공개해서 말이 나온 지역인데 다시 밀어붙인 이유, 누가 (신도시 지정을) 하자고 건의했을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토지에)묘목 공급 업체랑 토지 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다 한 두군데서 도맡았을 것이다. 거길 털어보라”며 “내일 부로 사업계획을 정지시키고 국수본 수사결과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투기 세력에게 가장 큰 벌은 사업 취소”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소할 때 죄명이 제일 중요하다. 죄명에 따라 받을 진술과 필요한 증거가 다 다르다”며 “법리검토 해주면 그게 수사지휘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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