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박훈과 공유한 조국…비난 여론에 SNS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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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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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훈 변호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와 이를 공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게시글을 수정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검사의 이름과 얼굴, 출신학교 약력, 가족 관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박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는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임. 명함 아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최초 게시글에 적혔던 ‘쓰레기’라는 단어도 삭제했다.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 수정 전후. 출처=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수정 전후. 출처=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는 기존의 내용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 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신상 정보 공개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조 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한 바 있는 탓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공유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박훈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일부 사실이라도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등의 표현으로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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