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용회복 자신한 정부…전문가 “세금 일자리로 채워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0.16/뉴스1

“정부의 10월 ‘고용 개선’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 재정 일자리로 채워질 것이다.”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대부분 세금으로 메꿔지는 재정일자리 재개에 따른 ‘지표상 고용’은 개선되겠지만 20·30대 취업자나 취약계층 등의 실제 고용 개선이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지난달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도 “최근 확산세 둔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10월에는 고용 회복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60만개 재정 일자리 재개로 지표상 고용 회복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를 미리 강조한 셈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향이 큰 대면 업종 중에서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제조업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달 20·30대는 고용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9만8000명이 감소했다. 2013년 2월 21만명 감소 이후 최대폭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 3~4월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컸다.

30대 취업자 감소폭도 컸다. 9월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1만1000명 감소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21만1000명 감소 이후 최대폭이다. 3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올 3월부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 기존의 대책과 8대 소비쿠폰 발행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의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놨다. 일부 고용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20·30대 취업자 수를 늘리는 대책으로는 보기 어렵다.

정부가 시장 일자리 감소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60만개 재정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재정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나 자활 근로사업 등에 집중돼 실제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는 20·30대 청년들의 고용난이 심각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당장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실제 고용 개선은 재정 일자리를 통해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