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지역화폐 발행 부작용… 올해 2260억 순손실”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9-16 03:00수정 2020-09-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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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규모… 정부 보조금만 9000억
“활용성 떨어지고 관리비 등 눈덩이… 지역제한, 인근 매출감소 역효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9조 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발행·관리 비용이 큰 데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9조 원 규모다.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세종시) 등의 이름이 붙여진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 8%는 국고보조금, 2%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발행 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 원, 올해 9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연간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9000억 원 중 소비자 후생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특정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돼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품권 액면가의 2% 정도인 발행·관리비용(약 18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 발행은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 지역 등에 한해 정부가 발행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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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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