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맞춤형’ 지원 결정에…국민의힘 “환영” vs 정의 “유감”

뉴시스 입력 2020-09-06 17:29수정 2020-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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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결정에 野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 "국채 추경은 무책임…현미경심사"
정의당 "전국민 보편 지급은 유효…계속 노력"
야권은 6일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계층·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오늘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 했다”며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불용 예산 등을 거론한 뒤 “이러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당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심사를 통해 재정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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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 방향은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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