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 확대 TF 발족…‘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테스크포스(TF)’ 출범을 선언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부동산 공급 확대 TF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도 테이블에 올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출범과 함께 이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서울시청에서 열고 세부 공급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단 단에서 안건이 구체화 되면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