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 전 고려할 것들[내 생각은/박상근]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에 개입하면 나라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없이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재원 확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금’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대비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재원 마련 대책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그 재원도 빚을 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다음은 기존 복지의 정비다. 경제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불평등과 재원 낭비 등 온갖 비효율이 발생한다.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정비할 수 있는지에 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달렸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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