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대학정책 효과 보려면 대학이 원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와 대학이 참여한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사업)’ 마감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의 골간인 교육, 연구, 산학협력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산학협력을 보강해주는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대학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 중심 역할을 하려면 대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산학협력이 잘 되도록 대학이 원하는대로 문제가 풀려야 한다.

RIS사업은 대학의 역할 측면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과는 다르다. 이 정책을 통해 ‘대학은 구조조정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변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대학이 찬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과 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자율성 확대와 재정 확대가 바로 그 족쇄다.

RIS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점 국립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임기병 경북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산학협력이 이뤄진다면 대학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그 전제로 “지금보다 확충된 재정 지원을 대학이 자율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S사업의 취지는 대학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대응자금 출연이 이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여서 대학이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 단장의 말에는 경상비가 대다수인 대학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면, 대학 판단에 의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들어 있다.

RIS사업에는 현 정부의 대학정책이 반영 돼 있다. 한전공대 설립,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건립 같은 사업들도 기초를 중시한 대학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시설 투자 위주의 대학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대학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대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바탕 위에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는 정교한 정책이 진정으로 대학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