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JSA 자유왕래 조기 추진”

정경두 국방장관, 남북경제협력특위서 업무보고 발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작사 대강당에서 열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국방부가 9일 공동경비구역(JSA) 내 민간인 자유왕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달 내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JSA 자유왕래를 추진 중이다. 원래 지난해 말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군통신선과 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해 JSA 비무장화 완성을 위해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 남북간 자유왕래를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10월25일 JSA 내 초소 9곳(남측 4곳, 북측 5곳)을 대상으로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고 유엔군사령부와 3자협의체를 꾸려 공동검증도 마쳤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내 전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서는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말까지 GP 11개 시범철수(1개 보존 GP 포함) 후 상호검증도 나섰다. 이르면 이달 내 군사실무접촉을 하고 추가 GP 철수를 논의한다. DMZ 내 GP 수는 남측 60여개, 북측 160여개다.

정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논의가 진행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서 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992년 5월 남북간 이미 합의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준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4월 이후부터는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이처럼 남북간 활발한 군사분야 교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육·해·공로 통행 관련한 군사적 지원에도 나선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인원·차량 출입 등 북한 및 유엔사와의 협조도 유지한다.

특히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련 유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