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시민단체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환영”

“수수료 인하로 추가고용 가능…최저임금 부담 해소”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 중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확대하고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중소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는 십수년간 풀리지 않은 대표적 불공정 이슈”라며 “오늘 발표로 케케묵은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밝혔다.

이들은“수수료 인하 효과로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고 최저임금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과 과도한 마케팅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이 지속 가능하려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에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를 바로 담지는 못했지만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Δ대손준비금·마케팅비용·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Δ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카드수수료율 개편 Δ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매출액 5억~10억원대 편의점 1만5000여곳의 연간 수수료는 총 322억원, 가맹점당 약 214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 일반음식점 3만7000여곳의 경우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매출액 5억~10억원대인 수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97만~322만원)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