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스타트업 세계 100대기업 중 국내업체는 0개

원격의료 금지 등 규제벽에 막혀

원격의료 금지, 진료 데이터 활용 제약 등 높은 규제의 벽에 막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누적투자액 기준 전 세계 상위 100개 기업에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제언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원격의료 금지 규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 기업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의 항목 제한 △진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등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63곳은 이 같은 규제 탓에 비즈니스가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제한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