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시대로만 하는 공무원 탓 규제개혁 더뎌”

“공직자 보상체계 바꿔야 도약”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규제개혁이 더딘 이유에 대해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이행하는 공무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안전하게’ 일한 사람이 보상 받는 구조를 바꿔야 규제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을 주도했던 김 부총리가 성과가 부진한 책임을 전체 공직사회에 돌렸다는 비판도 있다.

김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장관 회의에서 규제의 총론에는 다 찬성하는데 개별 각론으로 들어가 일을 건드리면 굉장히 난감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료들이 이익단체와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규제가 혁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보상체계”라며 “기득권이나 보상체계를 건드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숙명적으로 우리 경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선 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 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세계화가 관건”이라며 “새로 들어오는 2기 경제 수장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