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택지 제공 어려워”… 공급확대 제동

[부동산 대책]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안돼” 강경
서울주변 지자체 “사전협의 없어… 이미 임대주택 공급 충분” 반발

정부가 집값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택지를 확보해두지 않은 채 수요 대책에 치중하다 뒤늦게 갑자기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 땅을 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2만5000채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 중이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나온 반응이다. 전국 환경단체 42곳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며 10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 주변 도시에 새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새로 지정할 공공택지는 8곳(아파트 3만9189채)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아직 협의조차 되지 않은 계획안을 신 의원이 공개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입지만 좁혀놨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6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추가 택지 조성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택지 신규 지정과 관련해 정부나 LH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요청이 온다면 지역 내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급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커지자 우리(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에 급하게 세운 계획이 국회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택지 개발에 따른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의 택지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여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자 ‘수도권 30만 채’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마땅한 땅이 남아 있지 않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14곳 중 12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곳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