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은 자선과 달라… 수익낼 수 있는 실력 키워야”

동아모닝포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대출만기 짧고 연체 많아 성과 미흡… 高위험 감수할 장기투자로 전환을
民이 주도하고 官은 방향만 제시
기업가 존경받는 문화 조성하고 투자금 회수할 자금시장 정착돼야

27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회 동아모닝포럼’에서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정현 우주 대표(왼쪽부터) 등이 민간 주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기조강연 맡은 최운열 의원.

“사회적 금융이 발전하려면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바꿔 방향만 제시하고 사후 감시에 충실해야 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회 동아모닝포럼’에서 “사회적 금융은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등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동아모닝포럼은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민관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추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날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서는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들이 나왔다. 사회적 금융은 적절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임팩트 금융’으로도 불린다.

○ “단기 융자에서 장기 투자로 전환해야”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최 의원은 “국내에서는 사회적 금융이 취약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해 왔지만 성과는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금융은 지원 대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나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 대출 만기가 짧아 연체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긴 투자 기간과 높은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며 “단기 융자 방식에 국한된 사회적 금융 방식을 장기 투자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재무적 평가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런 지표를 연계해 ‘사회성과연계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개발해 임팩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영국에서는 7만여 개의 사회적 기업에 200만 명이 종사하고 연간 240억 파운드(약 36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정부와 민간이 재원을 출연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회가치기금’을 5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 중개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기업가 육성-자금 회수 시장 필요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는 사회가치기금에 대해 “정부 돈이 투입됐을 때 과연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직접 시장에 관여하기보다 법이나 제도, 생태계를 마련하는 등 민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외 계층에게 셰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주의 김정현 대표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가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또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 뒤 회수할 수 있는 자금 시장이 정착돼야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비스파트너스의 김재현 대표는 “임팩트 금융은 자선적 개념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익률을 내도록 출자자들의 실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