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與野, 위기 속 안보협력 새로운 場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0시 00분


코멘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당 대표에게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선 “남북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천안함 유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야당 대표들은 “북한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북 특사단 귀국 다음 날이자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날 열린 이날 회동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여야의 공동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월로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특사단이 희망의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 북한의 진정성”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계를 주문했다. 야당의 지적은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방북 결과를 ‘6월 지방선거용 위장평화쇼’로 규정한 것은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위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깃장으로 비칠 수 있다. 한국에서 북한 변수가 선거에 위력이 있던 때는 지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회담 전후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여당은 패배했다.

한반도 위기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터에 선거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안보에 관한 한 함께 돌파구를 찾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교·안보상 불가피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야당과도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야당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줘야 한다. 여야가 안보 현안에서도 갈등을 키우면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어 남남(南南) 갈등을 격화시키곤 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회동#대북 특사단#방북#남북 정상회담#북미대화#여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