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조실장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과세案 곧 마련”

홍남기 국조실장, 靑홈피 청원에 답변
“가상통화서 꿈 찾는다는 글에 고민…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등 거래금지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홍 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한 달간 28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단일 청원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돼 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 뒤 “각종 불법행위나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는 시장”이라며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도권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정책의 국제공조도 강조했다. 앞서 시걸 맨덜커 미국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방한해 가상통화 해킹을 새로운 달러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