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재차 강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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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與의원들 주장에 선 그어
“증세 문제, 기재부가 주도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따라 지역 경제나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 문제를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아닌 여당이나 청와대가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20% 줄어든 SOC 예산에 대해 김 부총리는 “SOC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예산이고 복지 등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분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와 지역 고용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 방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 인사를 직접 만나고 있다. 그는 “설득하러 찾아뵙는 게 아니라 우려 사항 등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예방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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