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기능 10년만에 분리 추진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발표
대대적 조직개편… 금융계 술렁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 이관 유력

정부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현 금융당국의 조직 체계는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각각 분리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은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맡고 있는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면 금융위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된 금융감독위원회 모델로 다시 돌아가고, 기재부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권한이 막강해진다.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현 조직으로 10년간 안착하며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됐는데, 이제 와서 혼란을 감수하며 조직을 다시 뒤흔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선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처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금융위 직원은 “국정개혁 과제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 아니냐”며 벌써부터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로의 이주를 걱정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과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에서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느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괜히 업계에 혼란만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