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국가가 부담

교육-국방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年 2조… 기재부 “처음 듣는 얘기”… 유치원생 국공립 비율 40%로 확대
내년 국방예산 7% 늘려 43조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해 왔고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41.2%(86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연간 약 2조 원의 중앙·지방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 어린이 1명당 월 22만 원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 투입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교육부 보고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기재부하고 논의는 안 돼 있지만 확실한 (대통령) 공약이고 이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병력 규모, 군 복무 기간,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수준(연 7∼8%)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국방예산(올해 40조3000억 원)은 내년 43조1000억∼43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