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 위해 규제 과감히 없애야”

[2017 동아국제금융포럼]임종룡 금융위원장-여야 의원들 조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 산업 현장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최근의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이 한국 경제에 산적한 문제를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

23일 ‘2017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 수장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체질 개선을 이뤘지만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고 입을 모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더 과감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했다면 경제 체질은 훨씬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기업 지배구조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한국 금융은 2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양적,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낮은 경제 성장률, 급증한 가계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20년 전에 버금가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경 유착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갖춰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제거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 의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는 지적이 많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