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바로잡겠다”

부처 정보공유 강화로 기술뺏기 차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뺏는 행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접수한 제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활용하게끔 했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의 기술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본부가 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를 막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의 가격과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점이 과도한 가격에 물품을 떠안는 일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