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쪼개고 합치는 개편 무의미… 일 제대로 할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정부조직 조정 올바른 방향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과학과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할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주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엔 전문가들도 동의했지만, 성급한 개편 논의에 앞서 냉철한 분석부터 하자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지, 핵심 어젠다부터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는 “부처 신설·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성, 책임성을 갖춘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국가혁신기획부’ 방안과 그 산하에 인재청을 두는 방안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부처를 분리하고 새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조직이 어떤 기능을 가질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경우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기획 기능만 갖고 있었을 뿐 이에 따른 인력, 예산 편성 업무 기능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주무 부처가 결정된다면 그 조직에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분명하게 주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미디어본부장은 “조직 개편 논의에 앞서 기존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 논의에 앞서 합리적인 토론 과정과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동력을 찾는 기능을 해야 하는 미래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면 왜 그랬는지 먼저 돌아보자는 설명이었다.

교육부도 최근 정부부처 개편 논의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교육부에 대한 비판에 자성하고 있지만 국가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육적 기능은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사교육, 청년실업 등 많은 문제는 교육부 한 부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종합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 폐지 후 교육지원처 설치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이 연구에 포함된다.

유덕영 firedy@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