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소녀상 철거 논란에 민낯 드러낸 모래알 한국 외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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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녀상 철거 논란에
민낯 드러낸 모래알 한국 외교

#. 일본이 부산 동구 고관로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켰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총영사관 직원들의 시 행사 참석 보류 등도 뒤따랐죠.

#.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2012년 8월 이후 처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전화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지지를 호소했죠.

#. 부산 위안부 소녀상은 2015년 12월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때문에 등장했는데요.
당시 지역 시민단체 70여 개가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시민들로부터 8500만 원을 모아 무게 1.7톤의 소녀상을 만들었죠.

#. 문제는 설치 장소를 둘러싼 대립.
"일본영사관 바로 앞에 세워야 한다"(추진위)
vs
"안 된다. 영사관 근처 정발장군 동상 근처가 좋겠다"(동구)

#. 동구청은 영사관 앞을
트럭으로 막아 건립을 차단했죠.
하지만 추진위는 2016년 12월 28일 이 트럭이 잠시 사라진 사이
기습적으로 소녀상을 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았습니다.

#. 일본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불과 1주일 만에 소녀상 문제와 무관한 경제 협력 논의를 중단하고
외교관도 철수시켰죠.
한국 정부가 설치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문제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한국 외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 때도 그랬듯
당장 대응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국무총리실 외교 보좌진은 각각 별도로 일을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업무를 조율해도
대통령이 직접 관할할 때보다 조직력, 민첩성이 떨어지죠.

#. 일본은 이달 27일로 추진 중인 미일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 한국이 이에 대응할 상황이 아님을
면밀히 계산한 거죠.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조정하려는
속내입니다.

#. 이 문제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도 떠올랐는데요.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있죠.
"한일 위안부 협정이 민간의 소녀상 설치까지 막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어느 나라 소속인가?"(이재명)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안철수)

#.
"일본은 무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포함한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소녀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 소녀상 문제로 펄펄 뛰는 일본
사드 배치로 연일 위협을 가하는 중국
아직도 차기 주한대사를 지명하지 않는 미국.
한국 외교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취재: 강성명, 조숭호 기자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 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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