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 대통령 측 “언론 선동에 민주주의 위협받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변론할 때는 고 육영수 여사의 일화도 등장했다.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육 여사로부터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며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평소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해서 도와주려 했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뒤에는 메모를 해두고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세월호 7시간’ 자료도 제출 안해 ‘지연 전략’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리인단은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자료를 내지 않았다.
헌재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측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요구했던 것.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까지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재에 출석해 “아직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자료 제출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인 불출석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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