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로 북부 통행료 최대 2184원 인하 추진

국토부, 5일 연구용역 설명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외곽순환도로는 서울 외곽을 원형으로 둘러싼 단일 노선이다. 정부가 투자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의 통행료는 2900원(1종 승용차 기준)이다. 그러나 민간자본 1조5000억 원이 투입돼 민자회사가 관리하는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의 1.7배 정도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통행료 차별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경기 지역 지자체 15곳이 공동대책협의회를 만들었다. 범시민 서명운동에 3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통행료 인하 방안은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기간(2036년)이 끝나면 이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 경우 현 사업자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하며 통행료 인하 효과는 1415∼2184원(현 통행요금의 30∼46%)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통행료가 저렴해지면 교통량이 13∼26% 늘어나고 그만큼 차액 보전액도 줄어 통행료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말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착되면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