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4000억 삭감… 누리예산 한시 편성해 불씨 남아

[2017년 예산안 타결]‘400조 슈퍼 예산’ 주요 내용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예상을 깨고 순조롭게 타결됐다. 당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기 싸움이 더해지며 연말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 여당이 한발 물러서며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타협점을 찾았다. 동시에 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철회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45% 정부 지원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의 타깃을 누리과정으로 잡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로 대립하다가 중앙정부가 학교 시설비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했지만 ‘턱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는 여당까지 정부에 협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정부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자는 국회의 주장을 수용했다. 야당과 시도교육청 주장대로 중앙정부 부담을 법제화한 것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을 중앙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향후 3년간 갈등은 피하게 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이 없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누리과정 예산의 55%는 여전히 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순실 직격탄’ 맞은 문화·체육 예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야당이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라고 분류해 잘라낸 예산은 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직격탄을 맞았다. 최순실·차은택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 예산 총 3057억 원 가운데 1749억 원이 징벌적으로 삭감됐다. 문체부가 하루 만에 설립 허가를 내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 차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개입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 등이다. 당초 문체부는 ‘최순실표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업비 893억 원을 자체 삭감한 조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감액한 규모는 두 배에 이르렀다.

　미르재단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K-Aid)’ 사업(42억 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154억 원) 예산도 깎였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트럭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며 K팝과 K밀을 소개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됐다.
○　뒤집히는 ‘박근혜 간판 정책’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내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사상 최고(3.9%)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 깎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좌초된 데 따른 것이다.

　4개 법안 가운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한 달 늘리되 수급 요건을 강화(27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3000억 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사업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폐지는 면했다. 운영 예산이 36억 원(7.6%) 깎인 436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인천시, 전남도, 경남도 등도 지방보조예산을 대폭 삭감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