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선물세트 99%가 5만원 넘는데…”

농축산 5000명 김영란법 규탄집회… 규개위, 22일부터 시행령 심사

“농축산업 다 죽으란 말이냐”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는 농축산업인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40∼60%가 설과 추석에 판매됩니다. 과일은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90% 이상, 한우는 99% 이상이 5만 원이 넘는 선물세트로 팔리고 있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두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 참석한 축산단체의 간부 A 씨는 이렇게 호소했다. A 씨는 “축산 농가도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농축산업인 5000여 명이 참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농축산업인들이 김영란법에 항의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액 기준을 높이고 시행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초과 식사,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등 총 6조5000억 원의 수요 위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사비는 5만 원 초과, 선물은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식사·선물 각 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해양수산부는 식사 8만 원 선물 10만 원, 중소기업청은 식사·선물 각 8만 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개위는 22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20여 일간 심사한 뒤 과하다고 판단하면 김영란법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