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메피아 척결하겠다지만…

박원순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 예산확보-낙하산 해결책 안내놔
檢, 중대과실 원청사업주 구속수사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안전 업무 직영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했던 자회사 전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영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외주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공기업 몸집을 불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스크린도어(안전문)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직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회사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나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지만, 다른 모든 외주 업무를 고려하는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영 전환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주업체와의 불평등 계약,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서울메트로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복합적 원인을 둔 채 모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서울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고 직영 전환 여부 및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대표, 각계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진다.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해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또 전관채용(메피아·메트로+마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모든 계약사업에서 메트로 퇴직자 채용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 보수체계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지용호 감사(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상근부위원장), 조중래 비상임이사(희망제작소 출신), 이숙현 비상임이사(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영전문가나 시민소통전문가 등 다양성을 갖추기 위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단 산업재해가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신동진 기자